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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소시효가 끝나면 범죄가 없어질까? 공소 제기와 재판의 변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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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소시효가 지나면 달라지는 것은 범죄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공소 제기 가능성입니다. 재판과 범죄 여부의 판단을 구분해 살펴봅니다.
공소시효가 완성되면 검사는 해당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, 재판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형이 확정될 수 없습니다. 공소시효의 완성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에 영향을 줄 뿐, 범죄가 있었는지 자체를 지우지는 않습니다.
공소 제기의 제한과 범죄가 실제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.
원문에서 살펴볼 내용
- 공소시효가 바꾸는 것과 바꾸지 않는 것
- 공소시효가 지나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나요?
- 시효가 지난 뒤에도 해당 범죄로 재판을 받아 형이 확정될 수 있나요?
- 참고 자료